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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원장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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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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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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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2번째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 : 취급업자가 의뢰인의 대인배상 II 에서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급업자 종합보험 대인배상이 유한보험일 경우, 피해자의 나머지 손해는 의뢰인의 대인배상 II 에서 보상하고 :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하고 : 앞뒤가 모순이 아닌지요. 질문자의 질문취지 : 통상 자동차취급업은 유상쌍무의 도급계약으로서, 일단 위탁자가 취급업자에게 정비 등을 맡기면 그와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운행지배는 차주로서 기피인 의뢰인의 손에서 취급업자에게 이전되어, 기피인 차 보유자가 그 차의 정비에 세세히 관여하며 운행지배를 계속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지배를 상실하나, 피해자보호를 위한 자배법의 입법정책적 목적에서 대인1에서는 승피로서 피보지위를 의제해 주었으나, 사적자치가 지배하는 임의보험인 대인2 이하 모든 다른 담보종목에서는 취급업자가 승피에서 제외되고 취급업자보험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약관의 취지 아닌지요. 그렇다면, 의뢰인의 자동차 가입보험(가특 가입 등 전제 설명이 없으셨고, 취급업자가 자신 보유의 어떤 차에 타차특약이 있다는 전제설명도 없으셨습니다) 대인2의 승피에서 제외되는 취급업자가 의뢰인의 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 중 보행자 등 타인을 치상케 하였다면, 차주 기피는 이미 운행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취급업자는 승피피보가 아니므로 의뢰인 차의 가입보험에서는 대인2보상이 불가하다고 이해됩니다. 2. 1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자의 취지 : 선생님의 기본교재 p. 290-1 보험금의 병급, p. 320의 본문 나, 그 하단 각주 243) 등을 종합하면, 그리고 선생님의 위 각 부분 강의시 일부 설명례(부상 치료 중 사망시에는 치료비.간병비 1억, 사망보험금 3천이고 피해자 과실 50%이면,1.8억 범위내에서 치.간 전액 1억, 사망최저액 2천 도합 1.2억 보상이라고 예시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과 동일선상에서 헷갈린 측면도 있는거 같습니다.)도 있었으나, 2019년 기출사례 D는 부상 후 후유장애 사안이고, 선생님의 기본교재 p.291 상단 (2) 부분에서, "각 한도액내 실손 합산금액 보상"을 실손 4천에 가장 가까운 한도액 3천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그리고 한도액내 실손의 대상은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이고,소극적 손해인 휴업손해부분 500만원 부분은 여기 실손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결론적으로 대인1에서 부상 치료 중 사망시에는 부상, 사망 상한 합산금액 1.8억 범위내에서 치료비.간병비 실제액 전액을 그대로 보상하고, 부상 후 후유장애시에는 치료비,간병비 실손액 그대로가 아니라 각 한도액 내 실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라고 요약,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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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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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05 12:14:49
우선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대리운전사고의 전제로 말씀하신거라면 수긍이 가는거 같습니다.보험금 병급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 수정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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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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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05 11:25:11
1. 강의 내용은 정비업자가 아니라, 대리운전사고를 설명한 것입니다. 아래 강의 내용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강의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께요. 차주가 무한보험을 가입했어요. 대리운전을 맡겼어요.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어. 그런데 취급업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한보험이에요. 대인배상 I 에서 보상을 하고, 대인배상으로 가겠죠. 대인배상 I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런데 전체 피해자의 손해액이 보상이 안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대인배상 II 로 갑니다. 그리고 그 대인배상 II 로 보상되는 부분을 취급업자에 구상권을 별개로 행사하는 거죠.”

대리운전사고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의뢰인의 운행지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별 개별적용하여,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운행자책임에 대해, 대인배상 I · II 의 피보험자인 의뢰인의 대인배상 II 에서 담보되는 것이지, 대인배상 I 의 피보험자인 취급업자가 의뢰인의 대인배상 II 에서 담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뒤 모순이 아니라 피보험자 개별적용입니다.

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 대인배상 I · II, 무상, 자손
제3항 :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2. 1) 보험금 병급(자배법 시행령 제3조 2항)
① 부상 치료중 사망 : 부상, 사망 보험금 한도액을 합산한 금액 내에서 실손해를 보상. 사망 보험금은 최저액 2천만원
② 부상 치료후 후유장애 :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각각 보상한도액 내에서 산정 후 합산

2) 부상보험금의 경우, 손해액이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부상등급별 한도 내에서 진료비 전액 지급은 상기와는 별개 조항입니다. 진료비 전액 지급이지 실손해 전액 지급이 아닙니다. 또한 전제조건은 과실상계 등으로 부상손해액(부상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이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아래 자배법 시행령 제3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560p에 있습니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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