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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배달 중 사고와 EL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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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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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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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교재인 선생님의 사례문제풀이집 p.222.문제30.관련 질문입니다. -p.226에서,C보험사의 EL보상책임은 없다.피보 강인형은 근로자 피해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위반등 법률상손배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지문에서도 특별히 강인형의 과실점을 언급한 부분은 없는것 같습니다. 0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 강인형은 음식점업주이고, 근로계약의 사용자로서 평소 안전교육,안전운전,안전장비제공 등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또한 민756조상의 지휘감독의무도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지요.이를 해태한과실이 있어 C사는 EL 보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는지요.또한 지문상으로는 특별한 EL고유면책사항도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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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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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09 14:57:13
피해인의 치상은 업무상 재해는 맞으나, 사용자 강인형의 안전배려의무위반은 없다.그래서 EL은 면책이다라고 이해하면 맞습니까?./추가로, 피해인의 피재근에 대한 교통사고 치상부분은 영업배책시설소유특약상 해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같은 교재 p.225.하단에서와 같이 시설소유특약상 자동차손배책임의 면책사항이라고 보아야하지 않는지요? 결국 피재인에 대하여는 승.피(피해인)사고에 의한 자동차(오토바이)대인1,2배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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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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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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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09 15:02:52
네 맞습니다. 피재인은 자동차사고이므로 영업 시소유 특약상 면책, 자동차 대인 I,II 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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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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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09 14:02:20
피재근의 자전거와 피해인의 오토바이 간 충돌이고, 선생님도 p.224. 1.법률상책임 첫째 줄 -세째줄에서 전방주시의무태만, 쌍방과실사고로 상호간에 민750조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강인형은 피해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피해인)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따른 사용자책임(민756조)이 있다고 하셨어요.그러면 EL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자 과실에 의한 손배책임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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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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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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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09 14:25:53
피재근에 대해 피해인은 민법 제750조 책임, 강인형은 피해인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책임이 있습니다. 즉 피해인의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대해 피해인의 사용자로서 강인형의 불특정 타인인 피재근에 대한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책임입니다.

질문하신 근재보험 사배책(EL)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민법 제756조는 사고를 낸 피용자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따라 전가받은 사용자의 책임이지, 사고를 낸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즉 사안에서 일반불법행위 당사자인 근로자 피해인에 대해 민법 제756조 책임이 적용될 수 없지요! 다만,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근로자(피해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민법 제390조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을 검토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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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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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09 10:45:05
지문에 안전교육, 안전운전, 안전장비 제공 등을 배려하지 않은 내용이 없는데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사용자의 대위(전가)책임을 말합니다. 피해인에 대한 가해피용자가 없는데 민법 제756조 책임을 부담할 일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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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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