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선원근재 승무중 직무외 보상 관련
  1. Write
  2. |
  3. 노성수
  4. Hit
  5. |
  6. 156
  7. Date
  8. |
  9. 2020. 06. 10
  10. 추천
  11. |
  12. 0
사례집 p.460. 33번문제 관련입니다. 피해운, 피선재 모두 승무중직무외재해로서 모두 비업무상재해 확장추가특약 적용인데 피해운은 요양,상병보상에서 승무중직무외 기준으로만 산정(p.462)하고, 피선재는 유족보상에서 1,000일분이 아닌 1,300일분으로, 즉 직무상재해로 산정(p.467)하는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3
  1. 목록
  2. 수정
  3. 삭제
  1. 노성수
  2. |
  3. 2020-06-10 15:29:53
네~ 감사합니다. 면책사항 4항,7항의 특정질병에 대하여 선원은 예외로 보상이되,직무상재해로가 아니라 승무중 직무외 재해로 보상이다. 면책사항 해당없는 피선재는 통째로 직무상재해로 보상이다. 이런 법적 해석이시지요. 그럼, 피선재의 경우에 대해 이를 과격한 운동, 위험한 오락으로 보면 아예 면책사항이 될 수도 있지는 않을런지요(물론 면책약관 엄격해석 원칙상 해당없다고 저도 판단됩니다만, 법적분쟁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
  1. 수정
  2. 리플
  3. 삭제
  1. 뱀인형
  2. |
  3. 2020-06-10 18:51:56
법적 해석이 아니라 약관 해석이지요! 특약상 담보손해 및 면책손해 여부입니다.

문제 지문은 “해상에서 수영을 즐기다가 파도에 휩쓸려 행방불명된 사고입니다.

수영을 즐기는 것이 특약 면책손해 2. 과격한 운동이나 위험한 오락(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자동차경주 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되나요?

사례문제는 시험대비를 위해 출제한 문제들입니다. 지문상 내용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문에 없는 내용을 적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는 없겠지요!

수험생분의 학습을 위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는데, 실제 사건도 아닌 시험대비 모의 사례문제로 법적분쟁 소지까지 물으시면 뭐라 답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 수정
  2. 삭제
  1. 뱀인형
  2. |
  3. 2020-06-10 11:51:16
비업무상 재해확장 추가 특별약관은 해외근로자와 선원의 경우는 비업무상(승무중 직무외) 재해에 대해 업무상(직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하는 추가특약입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운과 피선재는 모두 승무중 직무외 재해에 해당되지만, 동 추가특약 면책손해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피해운은 면책손해 4항의 뇌혈관 질환에 해당됩니다. 다만, 선원의 경우는 선원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은 보상합니다. 따라서 선원법상 재해보상을 담보하는 재해보상책임 특약에서 승무중 직무외 재해로 보상합니다.

피선재는 면책손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특약에 따라 승무중 직무외 재해를 직무상 재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교재 423p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수정
  2. 리플
  3. 삭제
손사게시판
손사게시판
이미지
이미지
게시판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