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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보약관개정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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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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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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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동차 2주차 강의 1교시 06분03초 : 대인배상2 면책사유 - 줄어들었다. 무면허 운전이 빠졌다. 사고부담금으로 바뀌었다. ㅇ 약술집 p. 265(2020.6.1.자보약관개정) : 2) 무면허운전뿐만아니라 음주.뺑소니운전에 대해서도 대인배상2 면책 도입. ㅇ2020.5.28.금감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fss.hpdownload?file=200528_%C1%B6%B0%A3_%C0%D3%C0%C7%BA%B8%C7%E8+%C0%BD%C1%D6+%BB%B1%BC%D2%B4%CF+%BF%EE%C0%FC+%BB%E7%B0%ED%BD%C3+%BB%E7%B0%ED%BA%CE%B4%E3%B1%DD+%BD%C5%BC%B3+%B5%EE+%C0%DA%B5%BF%C2%F7%BA%B8%C7%E8+%C7%A5%C1%D8%BE%E0%B0%FC+%B0%B3%C1%A4_F.hwp&path=/nws/nbd/ 2020.5.20.조세신문 https://www.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85108 --> 대인배상2 면책사유 추가 언급은 없고, 음.무.뺑에 대하여 대인배상2 사고부담금을 1억으로 신설.강화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이해해야 맞는지요? ㅇ1주차 강의시, 무면허운전사고(대인1,2가입차). 손해확정금 2억일 경우, 보험사, 사고운전자 보상분담 : 300인가, 5300인가, 2억이 넘는데...5300이다고 하심. 금감원보도자료 : 보험사 대인1 : 1.47억 보상. 사고자부담금 300. 초과부분(대인2부분) 사고자부담금 5천. 사고부담금 미납시 보험사 2억보상후 사고자에게 5300 구상.으로 도표해설되는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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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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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12 12:59:38
ㅇ 금감원 보도자료에서는 무면허운전사고 언급이 없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보 표준약관 개정을 들어가 보니, 무면허운전사고가 대인배상2 면책사유에서 없어졌네요.
하지만, 무면허운전사고가 부책(일부면책)이라니, 전보다 오히려 무면허운전을 조장한다는 어감이 듭니다.

무면허운전사고로 손해액이 4억 발생이면, 과거에는 보험사 대인1 1.47억. 사고자 300. 으로 끝인데, 약관개정으로는 보험사 대인1 1.47억. 사고자 300. 다시 대인2부분 사고자 1억. 보험사 1.5억으로 보험사 손해율은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ㅇ 감사합니다. 그시그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 문의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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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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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12 15:20:20
대인 II 사고부담금이 1억원인데 무면허운전을 조장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 II 사고부담금 1억원이 사고예방과 손해율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약관상 대인 II 에서 무면허운전 사고는 면책인데,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는 부책으로 형평에 맞지 않았다던 규정을 고액의 사고부담금(1억원) 부분면책으로 일관성 있게 개정한 것입니다.

학습기간이 아직 얼마 안되신 것 같아 많이 혼란스러우신 듯합니다. 학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책임근재·자동차보험은 특히 논리적·체계적 학습이 필수인 과목입니다. 책임법리, 보험이론, 약관숙지 등 기초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례문제풀이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학습방법이 아닙니다. 기본이론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시니 제가 답변을 드려도 상반된 이해가 도출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학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개인 상담을 요청하시면 유선으로 학습방법 등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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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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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12 11:56:58
그동안 질문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아직 기본이론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이론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문제풀이 내용과 강의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며 의문만 계속 남게 되어 실력향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문제에서 묻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문이 아닌, 기본 책임법리, 약관내용 등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시므로 우선 기본이론 학습을 우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하셨던 직원을 통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으로 들었습니다. 강사로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기본이론 학습을 선행하시길 권해드리오니 아직 문제풀이보다는 문제풀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을 다지는 학습을 우선 하시기 바랍니다. 학습방법에 대해 개별적으로 유선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 직원을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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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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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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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12 11:48:31
①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기존) 대인배상 I · II : 부책(사고부담금 300만원)
(변경) 대인배상 I 부책(사고부담금 300만원), 대인배상 II 부책(사고부담금 1억원)

② 무면허운전 사고
(기존) 대인배상 I : 부책(사고부담금 300만원), 대인배상 II : 면책
(개정) 대인배상 I 부책(사고부담금 300만원), 대인배상 II 부책(사고부담금 1억원)

금감원 보도자료의 “임의보험(대인배상 II)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면책 도입”이란 사고부담금 1억원, 즉 부분면책을 의미합니다. 임의보험(대인배상 II) 무면허운전은 기존 면책에서 음주운전·뺑소니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부담금 1억원, 즉 부분면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손해액 2억원인 음주·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대인배상 I 은 1.5억원(사고부담금 300만원), 대인배상 II 는 5천만원(사고부담금 5,000만원), 결국 피해자에 대한 지급보험금 2억원중 사고부담금은 5,3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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