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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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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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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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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책임 있는 a와 b가 피해자인 c에게 배상책임 있을때 c의 손해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는 신배책 가입

b는 재난배책 가입

책임비율 각각 5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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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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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14 12:58:08
책임론에서 a와 b의 과실이 50% : 50%이라면,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습니다. 화보법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책임은 a에게만 있는 별개의 보상책임입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은 a, b의 연대책임, 재해보상책임은 a의 책임이며, 책임비율이 각각 50%라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자는 상대방에게 50%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론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재해보상금은 별개의 채무이지만,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손익상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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