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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모의고사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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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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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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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문풀반 인강 수강생입니다 5번문제 일실수입관련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통의 문제는 휴업손해,상실수익액으로(치료종결일,정년,가동기간) 소극적손해를 산정했는데요 이문제는 100프로 장해라 치료종결시점이 없어 휴업기간H계수를 기대여명H계수,기대여명보다 정년이 더 늦어 임금변동 없이 기대수명까지 평균임금을 적용한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만약 문제에서 반대로 정년보다 여명이 더 긴경우는 정년까지 평균임금 적용,정년이후 414개월까지 일용임금 적용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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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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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14 12:59:20
하반신마비로 노동능력상실률 100%이므로 사고시점부터 상실수익액(100%)이 산정됩니다.

일실수입은 가동종료일까지(단, 414개월 한도) 산정하는 것이지 기대여명까지가 아닙니다. 기대여명까지와 기대여명 이후 일실수입을 별도로 계산하는 이유는 기대여명이후는 사망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대여명까지는 후유장해 일실수입, 기대여명이후는 사망 일실수입(1/3 생활비공제)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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