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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자동차대인 2009년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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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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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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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간 드렸던 질문이 너무 개념없는 질문이 많아 답답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문제를 다시 풀때마다 어찌나 늘 새로운지....그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다하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래도 교수님만 믿으며 다시 질문 올립니다..

 

2009년 기출문제 질문 두가지인데요...

교수님 동영상강의때 들었던거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가물가물합니다...

 

첫째는

차량대여 및 여행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나 면허 취득 1년 미만이라 본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못한 A의 지위에 대해서..

단순히 여행경비를 분담한 경우 타인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었던거 같은데...경비를 전액 부담하게 되었을 때는 운행자성에 대해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 렌트회사는 운전면허 취득 1년미만자에게 차량을 대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 그럼에도 A가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임차계약명의자인 B가 렌트 계약당시 구체적 개별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 승낙을 받았기때문에, 승낙피보험자 B의 승낙으로써 대부분 운전을 한 A를 승낙피보험자라고 보는 것인지요..?

(처음엔 A는 승낙피보험자가 될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고민 끝에 다다른 생각인데...틀린 생각이었을까요?^^;;)

 

둘째는 계산문제입니다...

을보험사의 지급보험금 계산 중 B의 보험금을 계산하다가 답안과 달라서 막혀버렸는데요..

제가 푼거는...

 대인I

  1) 부상 - (1) 치료비 1000만원 X 40% = 400만원

               (2) 간병비 8.5만원 X 1인 X 60일 X 40% = 204만원

               (3) 휴업손해 500만원 X 40% = 200만원

               (4) 과실상계후 부상보험금 = 804만원 < 치료비,간병비 1204만원 , 1204만원 지급

  2) 장해 - 200만원X장해60%X50LX40%= 2400만원

 대인II - 0원

 합계 3604만원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산 메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했는데 틀렸고,,,,

또 뭐가 잘못된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ㅠㅠ

 

도와주십시요 교수님~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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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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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23 12:40:05
아......감사합니다... 전에 인강들으며 메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나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 문제풀이 인강을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주 강의때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이번에는 잊지 않도록 잘 새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계산문제는...
시험칠때 시간관계상 곧바로 답안에 써야할텐데... 말씀하신 저 두가지 경우를 어떻게 예상하고 선택해서 써야할지, 갑자기 막막해졌습니다...ㅠㅠ
계산문제는 메뉴얼을 만들어서 곧바로 적용을 해야 시간낭비가 없을거 같아서
무조건 대인I 과 대인II를 따로 계산해서 풀었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능력을 또 키워야 하는 거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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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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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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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23 13:32:02
과거 자보문제는 책임론만 출제되었고 책임론만으로 40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책임론 40점문제를 완성형으로 피해자 5명의 지급보험금 산정을 추가한 문제이니 상당한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과거 기출문제라고 하여 이문제로 막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시험은 지급보험금 계산을 포함하여 사례문제가 출제되니 과거보다 매우 단순한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해위주로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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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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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23 11:46:28
1. 여행경비를 분담하고 전액 부담하고 여부로 운행자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사례문제의 경우 A, B, C 는 친구간으로 함께 여행을 하였는 바, 공동운행자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공동운행자 내부자간 타인성은 검토대상입니다. 또한 렌트차량에 제3자 운전금지 약정이 없으므로, 즉 운전자를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A는 승낙피보험자로 보아야 합니다.

2. 을 보험사 (대인배상 I · II)

<1안> B(피해자측 과실 적용시)

(1) 부상보험금
① 치료비 : 1,000만원
② 간병비 : 85,000(일용임금) ⨯ 60일(상해 1급 한도) = 510만원
③ 휴업손해 : 500만원
④ 과실상계 : (1,000만원+510만원+500만원) ⨯ (1-60%)(피해자측 과실) = 8백4만원
∴ 치료비, 간병비 전액보상 : 15,100,000원

(2) 후유장애보험
① 위자료 : 4,500만원 ⨯ 60% ⨯ 85% = 22,950,000원
② 상실수익액 : 200만원 ⨯ 60% ⨯ 50(L계수) = 60,000,000원
③ 과실상계 : (2,295만원 + 6,000만원) ⨯ (1-60%) = 33,180,000원
∴ 대인배상 I : 부상보험금 8백4만원(한도 내), 후유장해보험금 33,180,000원(한도 내)

상기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대인배상 I · II 에서 담보되지만, 대인배상 I 한도 내 손해이므로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다보면 대인배상 I 치료비, 간병료 전액보상 조항에 따라 과실상계후 손해액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구상관계의 간략화 차원에서 적용되는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손해액을 보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2안 > B(피해자측 과실 미적용시)

(1) 부상보험금
① 치료비 : 1,000만원
② 간병비 : 85,000(일용임금) ⨯ 60일(상해 1급 한도) = 5,100,000원
③ 휴업손해 : 500만원
④ 소계 : 1,000만원+510만원+500만원 = 20,100,000원

(2) 후유장애보험
① 위자료 : 4,500만원 ⨯ 60% ⨯ 85% = 22,950,000원
② 상실수익액 : 200만원 ⨯ 60% ⨯ 50(L계수) = 60,000,000원
③ 소계 : 2,295만원 + 6,000만원 = 82,295,000원
-> 45,000,000원(보상한도) 지급

∴ 대인배상 I : 합계 65,100,000원 지급 후, 갑 보험사(대인 I : B의 타인성 인정시)에 60% 구상권 행사

교재에서는 A, B, C 공동운행자 내부자간 타인성은 답안에서 논외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문제 지문에 명의상 임차인 B는 ‘여행 중 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이라고 주어져 있는바, B를 간접적 공동운행자 타인론에 따라 타인성을 인정한다면, 갑 보험사의 대인배상 I 에서 담보됩니다(대인배상 II 는 승낙피보험자로서 면책).

2009년 문제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문제입니다. 우선 B는 명의상 임차인으로서 함께 여행을 하였는데, ‘여행 중 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이라니? 임차인이 운행자가 아닌 타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운행자 내부자간 타인성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 문제라 이번주 문제풀이 강의 때 2009년 사례문제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인데 먼저 질문 주셨네요! 이번주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해석이 다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위주의 학습 정도면 충분하니 가급적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교재 개정시 오타가 있었으며, 명의상 임차인 B의 타인성을 인정한 사례분석 Table을 첨부합니다. 파란색이 교재 오타 수정과 B의 타인성 인정에 따른 수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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