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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차특약 : 사용자 자동차 업무상운전 면책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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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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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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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출문제에서, A가 인사노무부장인 경우 : B가 을보험사의 타차특약의 피.보이나, 사용자(A, 근기법 2조1항2호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A)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타차특약 고유면책사유1번, 기본서 p.193)이므로 을보험사는 A의 자손, B의 무상,자손에 대하여 면책이고, A가 인사노무부장이 아닌 경우 : A의 자손, B의 무상,자손에 대하여 부책.으로 세분화 언급함이 더 가점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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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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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24 11:52:32
사안은 부장으로 근무하는 직원 A 소유의 개인용자동차를 부하직원 B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이지,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가 아닙니다. 지문에 있지 않은 인사노무부장은 왜 나오나요? 지문에 있는 내용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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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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