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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의계획서 - 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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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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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이력서 및 강의계획서

 

 

강사이력

 

성명

김석기

연락처

kskez81@naver.com

소속

법무법인(유한) 해송

직위

변호사

강의분야

보험계약법

주요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50)

사법연수원 수료(40)

주요 경력

() 대한법률구조공단 충주출장소, 서울중앙지부 소속 법무관

()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형사조정 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부장관 표창

() 법무법인(유한) 한결 소속 변호사

() SK 하이닉스 반도체 보상지원 체계 수립 연구위원

() 법무법인 수호 구성원 변호사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징계위원, 양천구청 금고지정 심의위원

() 법무법인(유한) 해송 구성원 변호사

() 국가철도공단 계약심의위원회위원

() 국가철도공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고문변호사

 

 

 

강의계획서

 

1. 보험계약법의 특성

 

보험계약법은 보험의 전반적인 분야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장차 손해사정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계약법은 1차 과목으로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분들께서는 보험계약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보다는 적은 시간에 효율적인 공부를 함으로서 안정적인 점수로 시험에 합격함은 물론 손해사정사로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보험계약법 출제경향과 43회 보험계약법 기출문제의 특징

 

최근 보험계약법 기출문제는 점차 보험계약법에 관한 단순 암기를 지양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한편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은 기본적으로 법대 교수님들의 최근 각종 시험에서의 출제경향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출제경향은 기존에 단순 암기를 하면서 보험계약법을 준비하던 기존 수험생 분들에게는 시험장에서 많은 충격과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43회 기출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나 보험계약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묻는 몇 개의 문제들 때문에 수험생분들의 시험장에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법 점수가 대체적으로 높지 않게 나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추어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험계약법의 체계와 각각의 제도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수학공부를 함에 있어 기본적인 공식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수능에서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3회 보험계약법 기출문제는 다른 회차 기출문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종합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

- 다른 해보다 통칙과 인보험 분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 전통적으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졌던 1) 상대적 강행법규성, 2) 보험보조자, 3) 약관의 해석, 4)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5) 보험자대위 6) 보증보험 등 부분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 판례가 약 30개 내지 40개 정도 출제되었고, 2019년 및 2020년 최신판례가 3문제 정도 출제되었으며 최신판례 중 중요한 판례(103조 관련, 재해사망특약 판례 등)는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다.

- 면책 부분에 대한 출제가 늘었다.

- 최근 각광받는 분야인 손해보험 통칙 부분에 대한 출제가 많이 줄었다.

 

특히 판례와 관련해서는 시험 직전인 20204월 공보판례까지 출제되었습니다(그 이후 시험일까지 대법원 공보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 강의계획 및 포부

 

작년에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대체로 70점대 후반 이상의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공부시간은 다른 수험생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법 때문에 무난하게 합격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참고로 합격 점수인 평균 6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을 경우에는 실제로 1차가 붙었는지 여부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 동차 준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 생각에는 1차 세 과목 평균 70점 정도의 점수로 합격하는 것이 동차 준비함에 있어 가장 적정한 점수라고 보여집니다).

 

법과목과 관련해서는 법대 교수님들의 출제 마인드를 파악할 수 있어야 출제경향에 맞는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약 20년 동안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출제위원 교수님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을 잘 분석하여 이에 대비함으로써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보험계약법의 체계를 잘 잡아 드린 후 법 조문을 씹어 먹는 한편 판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에 알려 드릴 계획입니다(판례 문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판례 또한 법조문을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판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법 공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쉬운 강의를 통하여 보험계약법을 쉽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사법 분야의 시험문제는 기본적으로 판례 문제를 대놓고 출제하기 보다는 문제 속에서 녹아 들어 출제를 하는 바람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약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출제 경향이기도 합니다.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신다면 이러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기본강의, 문제풀이 강의를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강의에 있어 여러분들의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필기가 조금 많은 편인데 작년에 이와 관련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강의 필기 내용을 pdf로 담아 자료로 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시험이 임박하여 준비함에 있어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핵심지문 총정리 교재를 출간하여 단기간 보험계약법을 정리할 수 있는 강의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신 판례는 언제나 중요하므로 최신판례 강의를 하고자 하며 시험 한 달전까지의 판례가 출제범위이므로, 시험 직전에 판례가 나왔을 경우에는 학원 게시판을 통하여 이를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제 강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1차 대비를 통하여 동차 준비에 전력을 다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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