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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의계획서 - 책임근재·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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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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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이력서 및 강의계획서

 

 

강사이력

 

배민영 원장

 

주요 약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경제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금융보험 전공)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 박사(국제경제: 리스크관리/보험 전공) 과정

 

1·3(대인)·4종 손해사정사

대법원 특수분야(화재·재물) 감정인

() 건설교통부 근무

() LIG자동차손해사정() 일반보상팀장

() 마이더스화재특종자동차손해사정() 대표이사

() 로이즈학원 신체·재물 손해사정사 전임강사

() 한국손해사정연구원 대표이사

() 한국금융보험교육원 대표이사: 신체·재물 손해사정사 시험 전임강사

 

< 손해사정사 양성과정 출강(2015~ 2020) >

원수보험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보험자회사 :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KB손해사정, DBCAS, DBCSI

대학교(관련학과) : 대구대, 전주대, 광주보건대

 

주요 저서

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 및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사례문제풀이집

손해사정이론

책임·근재보험 약술문제풀이 120제 및 사례문제풀이노트

자동차보험 약술문제풀이 120제 및 사례문제풀이노트

 

 

 

 

강의계획서

 

 

1. 책임근재보험 2020년 기출문제 분석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의 난이도가 점차 쉬워지는 경향은 계속될 것 같다는 예상대로 2020년도 책임근재보험 시험 문제도 코로나 19로 힘든 시간을 보낸 수험생들에게 위로의 선물과 같은 무난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책임근재보험, 자동차보험 모두 무난하게 출제되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별 불만이 없는 상황이지만, 변별력이 낮은 문제들로 답안의 질적 차이를 구별하여 채점이 가능한 지 다소 의문입니다.

 

사례 3문제는 해외근재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도급업자 특약으로 기초적인 유형의 문제들이며, 약술 4문제 중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 비교 문제를 제외하면 매년 마찬가지 이지만 모두 저자의 약술문제풀이 120제에 있는 기본 문제들입니다.

 

2020년은 순수 법률지식을 묻는 문제라 수험생 입장에서는 충실한 답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았을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 비교 약술문제를 비롯하여 사례문제에서 다룬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책임인 동물점유자책임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대한 약술문제 등 책임론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2. 자동차보험 2020년 기출문제 분석

 

2020년 자동차보험 시험문제는 면부책 사례문제 없이 약술 5문제 85, 지급보험금 계산 1문제 15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기출 경향에 따라 대략 면부책 및 지급보험금 계산 사례문제 50%와 약술문제 50% 비중으로 보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변별력이 부여되는 면부책 사례문제풀이에 집중하여 학습한 상황에서 예측치 못한 결과이지만, 그 어느해 보다 쉽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어 대부분의 수험생 입장에서는 불만은 없는 듯 합니다. 저자는 2017년부터 기본서인 이 교재와 함께 약술문제풀이 120제 및 사례문제풀이노트를 출간하여 강의를 해왔는데, 2020년 시험은 저자의 자동차보험 약술문제풀이 120제 및 사례문제풀이노트 한권만으로도 수험준비에 부족함이 없었을 시험이었습니다.

 

약술 5문제 모두 약술문제풀이 120에 있는 기본 약술문제들이라 변별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마지막 지급보험금 계산문제는 꽤 참신한 문제로 보이는데, 작년 기출문제 1번으로도 출제되었던 대인배상 I 부상보험금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 전액 보상 문제입니다. 올해는 특히 일반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 상해등급 보상한도 합산 적용 사항을 출제하여 대인배상 I 부상보험금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 전액 보상하여야 하는 이슈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강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배법과 약관 및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대인배상 I·II 합산액에서 과실상계 후 전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에 미달하지 않으면 치료관계비 전액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풀이 한다면,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시술비는 단순 산수문제로 지문에 주어진 것이 되며, 만약 그렇다면 전체 문제가 아무런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됩니다. 출제자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94021 판결을 기초로 최근 사례문제 다수(2020, 2019, 2018, 2015)를 출제하고 있는데, 이 판례의 2가지 이슈를 각각 2번씩 출제하였는 바, 2019년 지급보험금 계산문제나 2020년 지급보험금 계산문제 출제 의도는 모두 자배법시행령, 자동차보험약관, 대법원 판례 및 행정질의에 따른 답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3. 2021년 학습방법 및 강의계획

 

2020년 책임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기출문제를 상기와 같이 분석하였지만, 책임근재보험의 학습범위는 결국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민법과 특별법상 책임법리), 보험자의 보상책임(담보위험, 면책손해, 특별약관 등), 보험금 산정(재해보상금, 손해배상금)이고, 자동차보험 시험 출제 유형은 결국 사례문제 면부책 책임론, 지급보험금 계산 손해론, 약술문제풀이인 바, 어느 한 파트에 치우침 없이 모두 충실히 학습하는 것이 수험준비에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2020년에는 책임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사례문제 비중보다 약술 비중이 중요시 되었다고 하여 약술위주의 학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19로 인한 시험 연기 등으로 인한 혼란 상황 하에 특별히 쉽게 출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험전략은 합격의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므로 예측치 못한 문제 유형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담아야 하므로 전 시험범위 및 유형을 포괄적으로 학습하되 중요도와 이슈사항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요약해 가는 방식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책임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항상 강조하지만 이해위주의 학습방법이 가장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입니다. 2020년에 약술비중이 높았다고 하여 이 두 과목을 암기 위주로 학습하도록 권유할 수는 없습니다. 11월에 개강하는 기본이론 강의에서는 이해위주의 개념학습에 중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책임근재보험과 자동차 대인배상은 피보험자의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므로 결국 책임법리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며 이후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면책손해 등을 포괄하는 책임론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와 책임근재보험의 법률상 재해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그리고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을 연계하여 손해론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를 진행합니다. 11~12월 기본이론 강의 이후 20211~2월에는 기출문제풀이와 기초사례 및 약술문제풀이 연습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본이론 학습이후 기초사례 및 약술문제를 연계 학습함으로써 2차 시험과목 중 가장 부담스러운 2과목에 대해 확실한 체계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에 어느 하나 빠짐이 없도록 저는 한국금융보험교육원을 개원한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책임근재보험, 자동차보험 약술문제풀이 120제 및 사례문제풀이노트를 수강생 분들에 대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시험문제가 출제되어도 빠짐없이 대비가 되어 있다면 시험 합격은 불확실이 아니라 확실하게 됩니다.

 

시험이 쉽게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어 2020년 강의부터 불필요한 판서 위주 강의보다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PPT 위주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책임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강의는 어느 누구보다 법률과 약관 및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명확한 근거에 따른 강의이며, 누군가는 해야 할 이러한 강의가 수험생 분들을 위한 강사의 역할이라는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이론에 대한 체계적 학습과 기초사례 및 약술연습, 문제풀이 및 모의고사 과정을 충실히 따라 오신다면 책임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어느 과목보다 흥미로운 과목이고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되는 과목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한국금융보험교육원은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합격의 길잡이로서 최상의 전문 강사진이 최선을 다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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