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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근재 : 월가동일수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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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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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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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상 손배책임액산정의 휴업손해산정에서 월소득가동일수를 어떤 기준으로 계상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2일로 하는것인지(사례집 p.188하단, p.228.하단 ), 2) 30일로 하는것인지(사례집 p.146, 153, 182, 202, 438~9,472 등), 3) 월일수계산 30일로 한다는 지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음, 4) 월일수 30일로 한다는 지문 있어도 입원치료종결 이후, 노동능력상실판정 이후 정년 내지 가동능력종결시까지는 공통적으로 월가동일 22일.로 계산 되어 있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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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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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23 18:35:04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계산은 30일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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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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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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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23 18:51:40
월 30일 입원치료 하였다고 하여 일당 30일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일당으로 임금은 받는 일용근로자가 월 30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할 수 없겠지요! 따라서 일용근로자 월 임금 산정시 월 22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산정시 통상근로계수 0.73(22/30일)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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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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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23 17:34:22
① 근로계약기간 월임금 산정시 : 실제임금 ⨯ (365/12일) -> 계산 편의상 월일수 30일 주어짐.

② 일용근로자(근로계약기간 이후도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월임금 산정시 : 시중노임단가 ⨯ 22일


쉽게 이해하자면 일실수입 산정기간동안 월급쟁이인지 일용근로자인지 단순한 구분입니다. 헷갈릴 사항이 아닙니다.

사례문제풀이시 지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인지, 또한 근로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 이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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