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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교수님...일실퇴직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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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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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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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개념이 부족하여 기초적인 질문들을 자꾸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일실퇴직금은....실제로 퇴직을 해야 산정되는 손해인가요??

 

저는 여태 실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상실된 노동력 자체를 평가하여 산정되는 손해액이라고 생각해서..

후유장해 등 노동력상실이 있으면 당연히 산정해야 하는 항목의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퇴직을 해야 산정하는 손해라고 한다면.... 실무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때는 퇴직하지 않았는데

오랜 기간 지난 후 그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면...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다시 손해액을 청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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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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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6-30 11:39:20
기본이론과 문제풀이때 강의한 내용입니다.

실제 퇴직해야 손해라고 한다면 차액설에 따른 것이겠지요. 차액설을 취한다면 귀책사유가 있는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고 사업주에 전가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실수익과 마찬가지로 평가설에 따라 실제 퇴직하지 않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 해당 일실퇴직금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고일과 실제 퇴직일이 다른 경우 산정방식은 아래(교재 p317)와 같으며, 이 경우도 사고당시로 현가계산하는 평가설이 타당합니다.

사고일과 실제 퇴직일이 다른 경우에는 예상퇴직금과 여기에서 공제할 기근속 퇴직금을 동일 시점의 현가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두 금액을 사고 당시의 현가로 한다면 예상 총 퇴직금뿐만 아니라 기근속 퇴직금도 사고 당시의 현가(평가설)로 환산하여 그 차액을 구하여야 하고, 두 금액을 퇴직 당시의 현가(차액설)로 한다면 예상 총 퇴직금의 퇴직 당시의 현가에서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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