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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자동차 기출 : A는 갑보험사에게 대인배상1 보상가능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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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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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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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본서 p. 57 : 대리운전약정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운전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을 통해 그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자동차소유자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대리운전업자와 내부관계에서 대리운전의뢰자(A)는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0 대법원 2005 다 25755 :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 ㅇ 사례문제풀이: A는 갑보험사에게 대인배상1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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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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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02 17:20:13
판시본문 :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삼성화재(피고)와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자는 원고이지 베스트 코리아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취급업자종합보험이라고 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00(p.120~121), 김00(p.223)선생님 기본서에서도 같은 대법판례를 같은 취지로 인용하여, 차주는 대리운전자에게 key를 넘김과 동시 운행지배권을 상실, 타인성이 인정된다. 대리운전자는 차주에 대하여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발생하고 대리운전자가 대인배상1에서 피보이므로 차주가 본인이 가입한 대인배상1에서 보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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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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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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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02 18:26:44
“원고들이 대리운전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이면 대리운전회사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고, 질문하신 것처럼 원고가 체결된 계약이 아님이 이해가 안되시나요?

"대리운전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라고 글을 올리시고 "피고와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자는 원고"라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신다면 더 이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대인배상 I 에서 담보가능하느냐에 대한 견해는 별론입니다. 강사들마다 견해차이가 있으나 실무에서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이 가입한 대인배상 I 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수험생 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학습을 위해 답변드리는데 학습보다는 저와 언쟁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모든 질문이 ~ 아닌지요 라고 반문하십니다). 수험생 분 학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답변드린 것인데 단 한번도 받아들이시지 않고 매번 왜 언쟁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험생 분이 맞다고 해드려야 하나요? 손사게시판은 학습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지속적인 언쟁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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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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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02 15:00:59
2010년 문제 지문 : 대리운전자 C, 그 회사 무보험.
기본서 p.56의 각주는 대리운전자 C를 운행자로 보는 대법판례에 대한 평석이 주된 내용으로 C를 운전자로 보아야함에는 동감입니다.
위 대법원 2005 다 25755 판시는, 2010년 문제지문처럼, 기피 A가 대리운전을 시킨 후 대리운전자의 운전과실로 사고, 부상을 입고, 자신이 가입한 갑보험사(그 사건에서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그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청구하여 승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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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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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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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02 15:47:23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 삼성화재(피고)는 의뢰인이 가입된 보험사가 아니라 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취급업자 종합보험의 보험사(대리운전 회사인 ○○○○○○○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업자와의 내부적 관계에서 운행지배권을 상실됨을 확인하는 판례입니다. 즉 의뢰인이 대리운전업자와의 내부적 관계에서 운행지배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삼성화재(피고)의 배상액 감경 주장을 배척한 판례입니다. 아래 질문하신 판례 내용이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인 ○○○○○○○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 1이 ○○○○○○○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 1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대리운전자인 소외인이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하여 시속 115㎞의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한 원고 1에게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 이하로 속력을 줄여 운행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1에게 대리운전자인 소외인의 위와 같은 과속운전을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을 참작할 수도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손해부담의 공평성 등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 및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승자가 운행자인 경우의 배상액 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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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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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02 13:19:16
교재 56p 각주에 답이 있습니다.

동승한 소유자는 대리운전업자와의 내부자 관계에서는 운행지배권을 상실한 타인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며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취급업자보험 대인배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기명피보험자로서 가입한 자신의 책임보험은 배상책임의 주체로서 가입한 보험이므로 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의 객체가 되어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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