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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교수님 질문이 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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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드렸던 일실퇴직금 질문은....누가 헷갈리게 해서...잠시 흔들렸습니다...원래 제가 알고 있던게 맞군요...^^;;

제가 사실 교수님 강의를 올해 때늦게 알게되어 기본강의를 듣지 못하고

최근에 19년도 문제풀이 강의만 들었던 터라 헛점이 많은듯 합니다..ㅠㅠ

 

그런데....

재해보상과의 손익상계에서, 저는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다르다 생각해서

일실퇴직금에서 장해급여를 상계하지 않았는데....

교수님 문제집에서도 보니 상계를 안하는게 맞는거 같고...

 

근데 여러 말들이 많더라구요....카페나...뭐 이런데 보니...

 

근데 저도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그냥 상계하지 않았는데요...

어찌 생각하면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의 손해라는 점에서 성질이 같은것 같기도 하고...잘 모르겠습니다..

 

상계를 안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이유인가요?

(아무래도 기본강의때 말씀 하셨을 듯 한데....죄송합니다..^^;; 셤 결과를 떠나서 교수님 기본강의는 꼭 들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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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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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05 14:07:57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유족급여나 장해급여를 손익상계한 판례도 있으나, 재해보상은 상용근로자든 일용근로자든 평균임금을 기초로 동일하게 정률보상합니다. 즉 퇴직금이 예정된 근로자와 퇴직금이 없는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장해급여는 퇴직금이 없는 일용근로자도 동일하게 수급받는 재해보상입니다.

따라서 민사 손해액 산정시 퇴직금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일실퇴직금은 장해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니므로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후불임금적 성질의 퇴직금 상실수익은 손해의 성질(소극적 손해)은 동일하나 그 대상 및 기간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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