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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원장님께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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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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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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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에서 치료중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 한도액이랑 부상보험금 한도액을 합산한 한도액 내에서 보상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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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세민
  2. |
  3. 2020-07-12 13:53:38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
  1. 수정
  2. 리플
  3. 삭제
  1. 뱀인형
  2. |
  3. 2020-07-12 12:12:40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5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8항 제1호 :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사망) 및 제2호(부상)의 금액을 더한 금액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관광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상한도액을 가입하는 의무보험이므로 상기와 같이 사망보험금과 부상보험금을 더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의무보험인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및 야영장사고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질문하신대로 “사망보험금과 부상보험금 한도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가입 근거인 해당 특별법상 보상한도액을 적용하여야 할 상기 의무보험 약관에서 자배법 시행령상의 사망, 부상 보험금 병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약관의 오류로 보이며 보험사에서 오류 약관을 카피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서 작성한 약관기준대로 보상하여야겠지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험금 병급 규정에 따라 학습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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