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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풀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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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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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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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문풀 28번에서 TAS승객 피해인관련 문의드립니디.. kas,tas공불자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따라 tas는 60%책임비율로 판단했으나 100%지급... 자보랑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경우 c보험사는 40%를 kas나,피선재에게 구상을 하는지요? 아니면 피재인처럼 다수보험인경우만 보상책임에 따른 책임비율로 산정하고 단독보험인경우는 책임제한 적용을 안하고 풀어야 하는지? 알수록 어려운 책임근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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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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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12 12:14:35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므로 C보험사만 담보되는 사안에서 60% 책임이 있는 TAS유람선이 가입한 C보험사에 피해인은 손해액의 100%를 청구할 수 있고 C보험사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C보험사는 보상후 피보험자인 TAS의 책임 초과분에 대해 KAS어선 내지 피선재의 유족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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