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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교수님,, 근재보험편 23번 어선원근재보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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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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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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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문제를 풀때마다 모르는게 생겨나는지...참 답답합니다..ㅠ

 

장례비 상계와 관련되어서...

 

장례비, 장제비 모두 실제 장례를 치른자에게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이에서 기술해 주신것 처럼

해상근로자의 경우, 선원법에 따라 유족보상, 장제비, 행불보상 모두 배우자, 자녀, 부모가 동순위 수급권자가 된다고 한다면..

 

선원법 시행령 내용처럼 장제비를 배우자, 자녀, 부모가 공동으로 수급받는 경우는, 장례를 치르지 않았거나,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인건가요?

 

문제 풀이에서는 사실혼배우자가 장례를 치러서 장제비, 장례비 모두 배우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하여 계산되었는데

선원법 시행령의 내용때문에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에서 장제비가 포함된 행불보상을 균분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는데

EL의 장례비 상계에서 왜 장제비 전액이 상계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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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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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13 19:02:56
아...제가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럼 장례를 치른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장례비와 손해배상금의 장례비를 전부 지급한다는 것은 선원법이 아닌 육상근로자인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산재 사망인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는 지급되지만 실제 아들이 장례를 치뤘다면 아들의 손해배상금에서 장사비를 상계하고,
해상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는 부양중인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각각 안분하여 지급한 후, 실제 장례를 치른 자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라면 그 자의 손해액에서 그 자에게 안분된 장제비만큼만 상계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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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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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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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13 19:57:10
육상근로자의 경우는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단독 1순위입니다. 따라서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민사 일실수입 상속권자는 귀속주체가 상이하므로 상속후 공제 대상입니다. 장의비는 재해보상과 민사배상 모두 장례를 치른 자로서 장의비 수급권자와 장례비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동일하여 전체금액을 그대로 손익상계하며, 상속후 공제(귀속주체가 상이한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원의 경우는 장제비, 행방불명보상을 포함하여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로서 동 순위이므로 장제비도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균분하여 수급합니다. 따라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장례를 치른자와 장제비 수급권자는 귀속주체가 상이하므로 장례비 손해배상금은 장제비 수급권자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손익상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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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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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13 18:13:01
답안에 오류가 있었네요! 오류지적 감사합니다.

사안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장례를 치른 자로 주어졌는 바,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급여(장제비, 행방불명보상 포함) 공동 수급권자로서 장제비 지분(1/4) 3,300,000원을 수급받고, 장례를 치른 자로서 민사 장례비 5,000,000원을 손해배상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답안을 수정합니다.

(2) 장례비

① 사실혼 배우자의 장제비 지분 : 13,200,000원 ⨯ 1/4 = 3,300,000원

② 손익상계 : 5,000,000원 – 3,300,000원 = 1,700,000원

(4) 지급보험금 : 36,250,000원(일실수입) + 1억원(위자료) + 1,700,000원(장례비) = 137,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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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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