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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교수님 자동차보험 2009년 기출문제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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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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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 2009년 기출 문제를 풀다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기출 문제에서 비록 제 3자 금지 약정은 없지만 렌트카 회사(기명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자에게 차량을 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A는 차량 경비 및 여행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지만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자로  렌트카회사(기명피보험자)가  운전하는 것을 승낙한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ㅜㅜ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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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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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7-15 11:53:59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운전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즉 운행에 대한 승낙입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라 함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A는 실질적 임차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자이므로 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 즉 운행자로서 승낙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대로 A가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면 차량 대여 및 여행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친구 B, C와 여행을 한 A가 타인이란 말인가요?
또한 명의상 임차인 B는 “여행 중 운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이라고 주었습니다. 명의상 임차인이 운행자가 아니라니요?
실질적 임차인 A와 명의상 임차인 B를 운행자가 아니라 타인이라 한다면 사안에서 운행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요?

위와 같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공동운행자로 보는 것이 우문현답으로 보입니다.

A를 승낙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으로 보는 것은 더 이상한 답안이 됩니다. 오히려 B의 타인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으며, 공동운행자 내부자간 타인성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공동운행자로서 A의 운행지배가 B보다 직접적으로 보입니다(강의때 설명함).


2009년 문제는 지문자체가 애매모호해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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