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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교수님 자동차보험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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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오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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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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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질문드립니다. ㅜㅜ

다름이 아니라 약술 120제을 보다가 친족피보험자의 사상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부문에서 판례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라 하더라도 상대 피보험자보다 운행자성이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면 공동운행자 내부자간 타인으로 보아 대인배상 1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한고 있다고 하는데 위 상황이 친족피보험자에게서만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대인배상 1, 2는 피보험자의 타인사상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사상된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기출 문제를 풀때도 A(승낙피보험자) 와 C(기명피보험자)의 공동운행자간의 내부적 관계에 있어서 A의 운행지배가 C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재적이라 C가 A에대해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을 할 순 있지만 C는 기명피보험자이므로 대인배상 1에서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당황스럽네요무ㅜ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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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세민
  2. |
  3. 2020-07-29 15:11:44
아... 기본적인걸 간과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1. 수정
  2. 리플
  3. 삭제
  1. 뱀인형
  2. |
  3. 2020-07-29 12:56:13
자배법에 따른 대인배상 I 에서 피보험자 사상 면책이 있나요? 자배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운행자로 확대하여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공동운행자 내부자간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인배상 I 에서 담보됩니다.

즉 대인배상 I 은 고의이외에 면책손해가 없으므로 공동운행자로서 외부적 관계에서 운행자인 피보험자가 내부적 관계에서는 타인이 되어 담보됩니다. 대인배상 II 는 사적자치원칙 영역인 임의보험으로서 약관상 피보험자 사상은 면책손해입니다.

공동운행자 내부자간 타인성은 운행자인 기명, 친족, 승낙, 사용 피보험자 모두 해당됩니다. 즉 공동운행자로서 피해자가 된 경우입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로서 공동운행자 내부자간 타인성이 인정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본인이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기명피보험자도 타인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대인배상 I 에서 담보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무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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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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