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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모의고사 11번 교재 89page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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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백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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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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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 미필적 배상책임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이거는 수급업자인 계약자가 도급을 준 발주자를 피보험자로 한 특별약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에사 한국건설은 발주자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자가 서울설비입니다

서울설비의 근로자인 강형식이 750조책임으로 한국건설은 756조 책임을 지기때문에 발주자미필적책임 특별약관에서 부책이어야하지않나..싶어서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면책사유에 나오는 하도급이란 개념은 수급인이 다시 제 3자에게 도급을 주는건데 결국 하도급 작업중이 아니고 도급작업중으로 부책아닌가해서요ㅠㅠ

 

면책에서는 한국건설 또는 한국건설의 수급인인 서울설비의 근로자가 / 한국간설에 종사중인 근로자 즉 가신건설의 피해인 또는 서울설비의 하도급 직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인데 

문제에사 면책인 이유는 한국건설에 공사중인 다른 피해자에게 해를 미쳤기 때문일까요? 

발무자미필적특별약관도 도읍업자톼 마찬가지로 전체공사의 일부일경우 참여하고 있믄 모든 근로자는 먼책이라는 말인건기요 일부공사담버추가특별약관을 가입해야 부책이 된다는..?

ㅠㅠ 면책 2번을 잘 이해 못하는거 같아요 풀어서 해석 좀 해주세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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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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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9-15 23:03:45
왜 약관에서 면책인지 취지를 이해하셔야지 단순암기는 학습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이해위주 학습을 작년 오프라인 수강하실 때도 항상 강조하였지요!

한국건설도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지만, 그 대상은 불특정 타인에 대한 도급인의 배상책임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약 면책손해에서 “피보험자(한국건설) 또는 피보험자의 수급인(가산건설)의 근로자(피해인)가 피보험자(한국건설) 또는 수급인(가산건설)의 하도급 작업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수급인(가산건설)의 근로자(피해인)인 경우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민법 제390조)에 해당되어 근재보험 사배책 담보 영역이므로 불특정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TPL)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약에서 면책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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