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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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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백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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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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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배책 배상책임 산정시 위자료를 산정치 않는건 알고있는데

다른 의무 보험들은 위자료 산정하고 사망/부상/후유장해 에서 후유장해로 들어가서 한도내에 지급하는거 맞나요?

다름 임의 보험들과 공제할경우 위자료는 물론 포함하여 공제하구요

 

2사례문제 풀이집 124페이지 위자료 산정에보면 노동능력상실률이 빠져있던데 오타일까요..?

3 사례문제풀이집 400페이지 장제비 부분이요 선원이니까 13,200,000/2아닐까요? 태아와 사실혼배우자가 동순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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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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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9-15 23:30:15
1. 신배책은 재해보상이므로 위자료가 없지만, 다른 각종 의무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므로 당연히 위자료가 산정되며, 후유장해 위자료가 지급되는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초과액분담방식은 의무보험의 지급보험금을 그대로 공제한 초과액이 임의보험의 지급보험금입니다. 배상책임과 재해보상 간의 손익상계(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 손익상계)가 아닙니다.

2. 오타 아닙니다. 123p. 2. 손해액 산정 4) 정신적 손해(위자료) : 1억원 ⨯ 50% = 50,000,000원
② 후유장해 보험금, 나. 위자료 : 50,000,000원 ⨯ [1-(6/10⨯50%)] = 35,000,000원

3. 장례비는 장례를 치른 자(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피선재 사망에 따른 재해보상(유족보상, 장제비, 행방불명보상) 수급권자인 사실혼 배우자, 그 태아 및 부, 모가 동순위이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된 답안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① 사실혼 배우자의 장제비 지분 : 13,200,000원 ⨯ 1/4 = 3,300,000원
② 손익상계 : 5,000,000원 – 3,300,000원 = 1,700,000원
(4) 지급보험금 : 36,250,000원 + 1억원 + 1,700,000원 = 137,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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