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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근재보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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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홍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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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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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1. 

산재 요양급여에서 보조구비에 대해서도 보상하기 때문에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보험금 산정시 손익상계를 하여 결국 지급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근재보험 재해보상 특약에서도 위와 같이 요양보상에서 보조구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에서 손익상계를 하는것이 맞나요?  

 

 

질문2.

근재보험 재해보상특약 요양보상에서도 산재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상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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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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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9-17 12:45:58
1. 네 맞습니다.

2. 근재보험의 재해보상 특약은 근로기준법과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담보하므로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의 개념이 아니므로 산재비급여의 개념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5. 2. 요양의 범위
가. 진찰
나.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다.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라.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마. 입원
바. 간병
사. 이송

- 선원법 제95조(요양의 범위)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와 의지(義肢) 및 그 밖의 보철구 지급
3. 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병원, 진료소 및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자택 외의 장소에 수용(식사 제공을 포함한다)
5. 간병(看病)
6. 이송
7. 통원치료에 필요한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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