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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 4주차 모의고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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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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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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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모의고사 사례 1번문제 , 피해운의 지급보험금을 산출 부분 질문 드립니당

답안 6페이지에 상실수익액 계산에서

1. 치료종결일 이후부터 사망일은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이고

2. 사망일 이후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사망에 대한 상실수익액이기 때문에

유족보상과 손익상계할 때 두개의 상실수익액을 합산한 4,200만원이 아닌 사망에 대한 상실수익액 부분2,400만원에서 7,800만원을 빼는거 아닌가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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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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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9-18 15:48:37
치료종결이후 사망일까지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재해보상금은 무엇인가요? 장해보상이 별도로 지급되나요? 장해보상이 만약 별도로 지급된다면, H계수 10이 적용되는 살아있는 기간 장해보상 1급을 별도로 지급해야 겠네요? 단 하루만 살아도 지급해야 겠지요!

재해보상에서는 사망의 경우 민사 치료기간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상병보상)이후 유족보상이 민사 치료종결 후 일실수익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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