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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교수님 , 책임보험 모고 5회 1번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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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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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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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인 지급보험금 계산시 개호비를 구할때 간병급여에서 호프만계수 100을 사용하는데 간병급여도 현가액으로 계산해야하는 건가요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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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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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9-25 17:23:5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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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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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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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9-25 15:58:50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개호비 손해 중 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 지급 예정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확정한 다음, 각각의 장래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위 각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각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3p 답안 각주)

상기 대법원 판례와 같이,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특약 보험금 산정시 장래의 산재보험급여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 항목별로 손익상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손해액 중 개호비에 해당되는 산재 장래급여액인 간병급여도 현가액으로 환산하여 개호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손해액, 즉 산재보험 초과손해만 사배책 보험금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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