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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근재 4회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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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홍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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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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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4회 모의고사  문제1에서

 

피재인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 지급보험금산정시 치료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는데 

 

치료비 : 2000만*(1-40%) = 1200만 - 요양보상 1250만 = 0원 이렇게 계산되는것 맞나요? 

 

아니면 부보임금이 100% 일 경우 요양보상에서 지급 되었을  2000만원을 손익상계 하는것이 맞나요?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인 가요? 

 

3회차 모의고사 문제2에서 피중기 또한 서울기공(주)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중기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지문이 주어지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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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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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9-26 16:45:27
감사합니다 교수님 !!
  1. 수정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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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2. |
  3. 2020-09-26 13:11:39
1. 사업주의 요양보상 책임액(치료관계비 전액) 2,000만원이 손익상계 되어야지요! 피해자 과실이 있는 이상 손익상계시 음수이므로 계산할 필요 없이 0원입니다.

2. 피중기는 서울기공(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안의 경우 피중기는 민법상 피용자에 해당되어 서울기공(주)의 피용자의 선임·감독상 과실에 따른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논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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