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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근재 모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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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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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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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셤 마지막날까지 질문을 하고있으니ㅜㅜ 그래도 교수님 덕분에 많이 다듬어졌고 근재가 젤 공부하면서 재밌기도 했었던거 같습니다.. 교수님 복습하다 모고 3회차 2번 문의드립니다.. 서울기공에 대한 공단의 구상권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였으나,서울기공은 산재 적용제외 신청후 국내근재를 가입했는데요 공단입장에선 공단의 보험가입자가 아닌 서울기공은 제3자로 보아서 구상을 할수있는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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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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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9-26 16:53:58
감사합니다..교수님..
합격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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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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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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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9-26 17:49:09
네~ 내일 화이팅!!! 하셔서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합격소식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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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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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09-26 16:14:54
서울기공(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중기에 대해서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후 근재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기공(주)는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 산재보험 가입자로서 사안의 경우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지문상 모든 경위를 전부 기재할 수 없으므로 단순화 되어 있지만 피중기를 지휘,감독한 서울기공(주)의 관리자가 있었겠지요!)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법 제87조에 따라 서울기공(주)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아닌 피중기와 건설기계업자 특약 보험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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