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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책임근재보험, 자동차보험 답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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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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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0.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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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책임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 무난한 문제들로 출제되었습니다 .

 

 

책임근재보험 사례 3 문제는 해외근재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도급업자 특약으로 사례문제풀이집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례문제들며 약술 4 문제중 기본서에 있는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비교 문제를 제외하면 모두 약술문제풀이 120제에 있는 기본 문제들입니다 .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 비교는 순수 법률지식을 묻는 문제라 수험생 입장에서는 답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이며 사례문제에서 동물점유자책임 및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대한 약술 등 올해 시험에서는 책임론에 대한 학습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례문제와 약술 모두 무난한 수준으로 출제되어 변별력이 없어 보이지만 학습 수준에 따라 답안의 질적 차이를 비교하여 채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올해 약술문제 85 보험금 계산문제 15 점이 출제되어 면부책 사례문제에 집중하여 학습하신 대부분의 수험생분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험이셨을 것 같습니다 .

 

약술 5 문제는 전 문제가 약술문제풀이 120제에 있는 기본 문제들이며 유상운송 면책 피보험자동차 양도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취업가능월수 등 모의고사에서 다룬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

 

6 번 보험금계산 문제는 작년 사례문제 1 번과 동일한 내용이 또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특히 강조한 내용인데 대인배상 I 부상보험금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 전액 보상 문제입니다 올해는 특히 일반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 상해등급 합산을 적용하도록 하여 대인배상 I 부상보험금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산액 전액 보상하라는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만약 이 문제를 자배법과 약관 및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대인배상 I · II 합산액에서 과실상계 후 전 손해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에 미달하지 않으면 치료관계비 전액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면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시술비는 지문에 주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단순 산수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작년 1 번 사례문제나 올해 6 번 사례문제 모두 출제자의 출제 의도는 자배법시행령 약관 대법원 판례에 따른 답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

 

올해는 문제풀이반 때 예년과 달리 책임근재보험 자동차보험 모두 약술문제풀이 120  전 문제를 모두 설명했는데 약술이 이렇게 시험에 핵심이 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매년 약술문제는 이 책에서 모두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이 책 하나면 되는 시험이었네요 !

 

첨부하는 답안 예시는 가답안이며 , 오류가 확인되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출제자가 판단하는 답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0 년은 여러모로 기억에 남을 한해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수험생활을 보내신 여러분들 참 잘 이겨내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이제 긴 수험생활에서 벗어났으니 편안하고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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