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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교수님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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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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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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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수강 중 궁굼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p130 판례에서 굵은 글씨 부분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여기서 해제가 아니라 의미상 해지인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해제는 최초보험료 미납시 자동 해제 규정에서만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2. p55 첫번째 단락 두번째 줄에서 계속보험료를 분납보험료로 고치라는 오타수정표를 봤는데요. 분납보험료와 계속보험료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뭔지 궁굼합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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