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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교수님, 자손의 구상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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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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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새해에도 늘 건강하십시요!

작년에 떨어진 관계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교수님 기본강의를 듣고 있는데요...교재 P227  자손도 정액보상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구상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손을 구상할 수 있는 경우가 막상 머리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될 때, 자손은 대인1,2, 무상을 공제 하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분을 한도내에서 보상하는건데,

이 부분을 구상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분까지 배상하게 되는 결과이니,,,,이런 경우는 아닐거 같고...

 

제가 손사공부를 하기 전에.. 택시랑 사고가 났었는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해줘서 제가 자손으로 먼저 처리 하려고 했더니

보상과에서 자손은 대위권 규정이 없어서 구상처리가 안되는데 그래도 접수 하시겠냐고 직원이 물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게 맞다면 선처리의 경우도 아닌거 같고..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에 자손도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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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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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02-15 13:10:37
약관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34조(보험자 대위)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고, 즉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될 때 자기신체사고에서 피해자 과실분만 담보되는 이유가 뭐 겠습니까? 결국 자손 보험금 선지급시 가해자의 책임분은 보험사가 가해자측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경험하신 사고에 답변드리면, 대위권은 보험회사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자손 접수하시겠냐고 물었을 때 자손 접수하였다면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보험사가 자손 선보상 후 가해자측에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하고 피해자 과실분을 피해자의 보험사의 자손으로 보상하므로, 번거롭게 자손보상 후 보험사에서 택시공제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택시공제에 대인배상을 받도록 유도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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