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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장해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왕장해 관련으로 맞게 가고 있는지 한번만 검토부탁드립니다.ㅠ.ㅠ

 

ex) 요추30%, 족관절 10%, 견관절 기왕장해10% 장해시

 

→간편: 90*[30%+(100-30)*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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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요추 30%, 족관절 10%, 요추 기왕장해 10%

 

→[30%+(100-30)*10%]-10%=27%

 

 

 

 

 

 

 

댓글 1
뱀인형 2021-06-29 11:20:19
네 맞습니다.

1. 다른부위 기왕장해가 있는 복합장해율
10% + (100-10) ⨯ 30% = 37%
37% + (100-37) ⨯ 10% = 43.3%
43.3%(현재의 복합장해) - 10%(기왕장해) = 33.3%
다른부위 기왕장해는 답하신대로 간편식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2. 동일부위 기왕장해가 있는 복합장해율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30%(동일부위 현존장해) + (100-30) ⨯ 10% = 37%
37%(현재의 복합장해) - 10%(기왕장해) = 27%
동일부위 기왕장해는 간편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동일부위 기왕장해 10%는 신체 전체 노동능력인 100%에서 1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요추 30%에서 1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처럼 계산하면 안됩니다. 즉 요추 (30-10) = 20%(동일부위 가중장해), 20%(가중장해) + (100-20) ⨯ 10% = 28% 로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는 기왕장해 10%를 마치 요추에 기왕증이 존재한 것처럼 계산한 것으로 신체노동능력상실률 100%에서 기왕장해 10%를 공제하여야 하며 기왕장해 10%가 요추부라고 하여 요추 장해 30%에서 10%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에 신체장해율이 10%에서 현재 신체장해율이 37%인데 당연히 기존 신체장해율 10%를 공제한 27% 신체장해율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현재의 가해자 내지 행위자의 책임이 되어야 겠지요!

동일한 개념으로 신체노동능력상실률과 마찬가지로 동일부위 기왕장해가 있는 복합장해가 그대로 적용되는 산재 장해등급 조정(다른부위 복합장해)과 가중(동일부위 기왕장해)에서도 아래와 같이 현존 신체장해에서 기존 신체장해를 그대로 공제합니다.

산식 : (조정하여 가중된 장해보상일수 – 기존장해 장해보상일수) ⨯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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