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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책임근재보험 답안 예시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책임근재보험은 기초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어 변별력을 상실한 시험이었는데, 올해는 출제자 분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출제하셨네요! 작년은 약술위주로 출제되었는데 올해는 사례문제가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례 문제별 이슈들이 가미된 좋은 문제들이었으나, 학습을 제대로 하신 수험생 분들께서도 90분 동안 답안지에 다 풀어낼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올해 책임근재보험은 기초내용과 응용력이 필요한 심화내용 및 생소한 내용이 가미된 변별력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으며 개별 사례문제별 난이도는 적절해 보입니다만, 90분 내에 풀이할 수 없는 과도한 사례 6문제는 수험생 분들께서 불만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시험과 비교하면 너무 일관성 부분이라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1번 사례문제의 경우화재관련 3보험 특약부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매년 출제되므로 항상 강조하였고 올해도 모의고사에서 출제하였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로 개정되어 올해 출제 예상 문제였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다른 다수보험은 제가 항상 강조하고 중점을 두어 기본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에서 수없이 다루었던 문제 유형인데 결국 출제되었네요! 다수보험과 중복보험을 구분하지 못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으면 무조건 초과액분담을 적용하는 수험생분들께서 가장 흔하게 틀리는 문제유형입니다. 사안의 경우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나, 특수건물 소유자와 다중이용업주은 동일인 아니므로 보통약관 보험금분담 조항의 동일한 피보험자가 가입한 의무보험과 임의보험간의 초과액분담 대상이 아님을 주의하였어야 합니다. 즉 각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비율에 따라 각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는 다수보험 문제입니다.

 

2번 사례문제는 손해배상금 산정 및 지급보험금 계산 문제로서 사례문제풀이집 배상책임보험 편 5. 법률상손해배상금, 10.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 축약판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셨을 내용입니다.

 

3번 사례문제는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기준과 육상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독)와 다른 선원법상 수급권자(배우자, 자녀, 부모 동순위) 문제입니다. 선원 사망시 수급권자는 매년 다루었고 올해 모의고사에도 출제하였습니다. 해외취업선원은 매년 강의 때 시험 직전에 특별보상기준을 확인하라고 했었습니다. 사례문제풀이집 근재보험 편 17. 선원근재보험에서 다루었고 재해보상기준을 꼼꼼히 학습하신 분들께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4번 사례문제는 사례문제풀이집 배상책임보험 편에서 정말 많이 반복해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배상청구기준은 약술로 3번 기출 되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내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사례문제로 언젠가 출제될 것이라고 매년 강조했었습니다.

 

5번 사례문제는 전문직업인(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으로 올해 모의고사에서도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문에 주어진 재물보험에서 적용되는 Co-Insurance(공동보험) 사례문제와 재보험에서 적용되는 Claims Control Clause(클레임 통제조항)은 신체손해사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 들께는 다루어보지 못한 생소한 문제여서 수험생 분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6문제 보험자 대위(청구권 대위)는 책임보험의 상법 내용으로 유일하게 출제되지 않은 문제이므로 올해 약술로 유력하다고 강조한 예상문제로 모의고사 약술로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올해 모의고사에서는 보험자 대위(청구권 대위)에 대해 기술하고, 산재보험법 제87(3자에 대한 구상권)을 설명하시오.’란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2번 사례문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출제되었네요! 자동차보험에서도 모의고사에서 보험자의 구상권을 출제하였는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출제되었습니다.

 

5번 사례문제는 올해 모의고사에서 제조물책임을 약술로 출제하였는데 재작년이 이에 또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책임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하므로 사례에서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대한 기초 이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첨부하는 답안 예시는 가답안이며오류가 확인되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출제자가 판단하는 답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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