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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동차보험에서 도급인의 책임과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이해

도급인의 책임과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이해

 

자동차보험 제38회(2015년) 기출문제 -> B의 승낙피보험자 해당여부

사례문제의 법적책임을 판단은 문제 지문의 내용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지문 <사실 관계>상 “동 현장에 나온 B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하던 C~ 굴삭기로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올리는 순간에 근거하여

B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있으며, 결국 배상책임의 주체로서 피보험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바승낙피보험자로 인정된다.

 

664(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57(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 BA 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위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제3자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사안의 경우 중과실과 무관).

그런데 위 사례에서 만약 제3의 피해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도급인인 B에게 과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가? B는 공동불법행위자 내지 공동운행자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도급인으로서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민법 제75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민법 제757조 본문은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없다는 주의적 규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이 법 규정과 같이 책임을 부담하니 않는 사례가 거의 없다. 실무상 도급인은 일반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내지 공작물책임 등을 부담한다. 즉 계약형식이 도급계약이지만 완전한 도급계약이 법률적으로나 실제에 있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건설공사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하도급계약 관계이지만 도급인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 자동차수리업자 정도가 완전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한 책임 형태에 따라 이 또한 유동적이다.

이와 같은 도급인의 책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사안에 대한 법률상 책임 관계가 쉽게 풀린다. 위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고유형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자는 통상 중기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중기를 임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바, 중기업자 내지 지입차주를 통해 운전자와 중기를 함께 임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단순히 중기만 임차한다면 임차계약이지만 중기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여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임차계약이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또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계약형식에 있어 이를 중기만 임차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계약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차하여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시키는 것과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운전자와 중기를 사용하여 쓰레기 치우는 작업을 시키는 것이 다른가? 이를 도급계약과 임차계약으로 구분하여 이분법적으로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법률상 도급인(B)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제 이러한 배상책임 관계를 보험계약에 연계해 보면, 사안에서 제3자의 피해자를 가정하면 도급인 B는 배상책임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배상의무자인 B를 피보험자로 보호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바, 판례는 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임차한 임차인을 승낙피보험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 건 사고는 자동차사고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사용에 국한하여 법률상 책임을 해석함이 타당하다. 동일한 사례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법률관계 전체를 검토하여야 하지만, 동 사고는 피보험자동차, 즉 굴삭기의 사용에 국한하여 법률상 책임관계를 보아야 피보험자동차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AB사이의 도급계약 자체를 자동차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피보험자동차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담보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이다. 즉 운전자와 함께 중기를 사용한 내용에 대한 법률상 책임관계를 살펴볼 때, B는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으며, 기명피보험자 A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보험자 보호의 기능을 하는 대인배상 II 는 사적자치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나, 대인배상 I 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자배법에 의해 강제되는 보험인 바, 운전자를 포함하여 중기를 임차한 B에 비하여 임대인의 운행지배가 보다 주도적 또는 직접적,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아, B는 자배법상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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