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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근재보험 모의고사 2회차 문제 1. 답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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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9.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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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근재보험 모의고사 2회차 문제 1. 답안에 오류가 있어 문제 질문과 답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모의고사 3회차 해설강의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질문

 

상기 조건에 따라 강인형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및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미가입 의무보험 포함)을 검토하고, 피해자별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지급보험금(미가입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 포함)을 산정하시오. (30)

 

 

답안 수정 내용

 

1.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피재인은 배달업무 수행중 오토바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건 사고로 피해인에 대해 공작물(오토바이) 점유자로서 면책항변이 인정되었는 바, 강인형은 피해인에 대해 공작물(오토바이)의 하자로 인한 민법 제758조 공작물 소유자책임(무과실책임) 및 자동차(오토바이)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또한 강인형은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안전점검 부실 등으로 인하여 피재인이 상해를 입게 된 사고로 인정되므로 강인형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에 대해 민법 제390조 계약책임(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자동차 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등으로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한다. 사안의 경우 의무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강인형 소유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인 피해인에 대해 정부보장사업에서 대인배상 I 보험금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

 

2) A 보험회사(재난배상책임보험) : 답안 동일

 

3) B 보험회사(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담보한다. 사안의 경우 강인형이 공작물(오토바이) 소유자로서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바, 동 보험의 담보위험인 시설(Premises)로 인한 책임에 해당된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 포함)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동 특약상 면책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보험자 소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피해인 및 피재인에 대해 보험자는 보상책임이 없다. 피재인은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손해에도 해당한다.

 

4) C 보험회사 : 답안 동일

 

3.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지급보험금 산정

 

1) 피해인

 

(1) 법률상 손해배상금 : 답안 동일

 

(2) 자동차 책임보험 지급보험금 : 답안 동일

 

(3) B 보험회사 :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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