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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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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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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130 판례에서 굵은 글씨 부분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여기서 해제가 아니라 의미상 해지인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게 맞는 건가요? 해제는 최초보험료 미납시 자동 해제 규정에서만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샤프하게 잘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해하신 것이 맞고 오타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해지의 의사표시”입니다. 오타수정표에도 반영하겠습니다. 

 

2. p55 첫번째 단락 두번째 줄에서 계속보험료를 분납보험료로 고치라는 오타수정표를 봤는데요. 분납보험료와 계속보험료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뭔지 궁굼합니다.

 

분납(分納) 보험료는 보험기간을 일정하게 수 개의 보험료기간으로 분할하여 그 기간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나누어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분납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납보험료에는 최초보험료(상법에서는 “제1회 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와 계속보험료로 나누어 집니다. 계속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를 지급한 이후에 지급하게 되는 2회 이후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즉 최초보험료는 1회 보험료이고, 계속보험료는 2회 이후의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분납보험료는 1회 보험료를 포함한 개념이라는 점, 계속보험료는 1회 보험료를 포함하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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