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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영 교수님 재해보상 책임법리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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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경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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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1.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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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책임법리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 (교재 234p)

교수님께서 설명을 논리있게 잘 풀어놓으셔서 책임법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그 토대로 공부중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책임법리는 어떤 근거로 '보상책임주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요의 내용 중 (336p)

'사용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라는 문구의 해석상 행위자(가해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하므로 무과실책임주의라는 점은 알겠으나

재해보상책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에 대한 내용은 책에서 찾을 수 없어서 직접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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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뱀인형
  2. |
  3. 2021-02-07 18:43:33
무과실책임주의는 다의적인 의미로서 ① 중간책임(입증책임 전환으로 면책항변 인정되나 사실상 무과실책임), ② 무과실책임(면책항변 불인), ③ 보상책임(피해자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과 무관)이 있습니다.

①,②는 책임론에 있어 무과실책임이나, 손해론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분담원칙에 따른 피해자의 과실 등 책임제한이 적용되므로,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중 ①,②는 배상책임입니다. ③은 책임론에 있어서 무과실책임일 뿐만 아니라 손해론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등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주의 중 배상책임이 아닌 보상책임이라 합니다.

근거: 재해보상책임이니 배상책임이 아닌 보상책임이지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선원법 등 재해보상 기준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률보상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를 책임발생 요건으로 하므로 책임론에 있어 무과실책임이고, 재해보상 기준에 피해자 과실 등 책임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손해론에 있어 배상책임이 아닌 보상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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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경찬
  2. |
  3. 2021-02-07 18:52:52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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