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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책임근재보험 답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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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8.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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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임근재보험은 올해도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사례문제들이 그대로 축약되어 출제되었습니다. 책임론이 포함된 사례계산이 4문제, 사례형 책임론이 2문제, 약술이 2문제가 출제되어 문제의 난이도는 모두 무난한 문제들이었으나, 완전한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을 것 같습니다.

 

본 가답안은 수험생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위주의 답안이므로, 본 답안과 같이 완전한 답안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답안의 핵심 내용만 빠짐없이 작성하면 완벽한 답안입니다.

 

 

사례문제 1 은 올해 예상했던 상속후 공제 문제로서 모의고사 2회차 1, 5회차 1, 2, 6회차 1번에서 출제하였던 문제입니다. 예상대로 단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모의고사 1회차 1번 문제가 그대로 사례문제 2번과 3번으로 축약되어 단순하게 출제 되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무과실책임주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 근재보험 사배책 특약 및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 특약(보상책임주의)을 복합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사례문제 2은 모의고사 1회차 1번 문제의 액화석유가스 소비자보장 특약이 출제되었습니다.

 

사례문제 3은 모의고사 1회차 1번 문제의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이 화재(폭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변형되어 출제되었는데, 화재(폭발) 배상책임 특약은 과실책임주의로서 시설소유관리자 특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례문제 4은 기본서 교재 영문 C.G.L의 보상한도액(Limit of Insurance)의 내용이 그대로 문제화 되었네요! 기본서를 충실히 학습하신 분은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례형 약술 5은 모의고사 2회차 1번 문제로 출제한 건설기계업자, 도급업자 특약, 근재보험 사배책 특약 문제의 책임론이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 약술 6은 사례문제풀이집 근재보험 20, 2016년 모의고사 문제의 책임론, 즉 사배책에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약술 7번과 8번 문제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모의고사 1회차 4번 문제, 모의고사 3회차 3번 문제로 다루었던 올해 특별히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책임근재보험은 단순계산문제가 아닌 책임론 위주의 사례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으므로 책임법리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및 면책손해에 대한 유기적 이해위주의 학습을 수험생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책임근재보험은 쉽게 접근하는 방식, 즉 이해위주의 학습이 아닌 단순암기식 학습은 금번 시험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책임근재보험이 어렵게 출제되리라 예상했는데, 문제의 난이도 보다는 문제 수와 다양한 책임법리를 다룸으로서 수험생 분들께서는 이전 시험보다는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별 배점이 높지 않아 핵심위주로 작성하셨다면 기본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험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장했던 수험생활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시어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하신 수험생분들 모두 진심으로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하는 답안 예시는 가답안이며, 오류가 확인되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제자가 판단하는 답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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