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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자동차보험 신체 답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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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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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례문제 1은 중기계 임대차 사고로서 2015년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자동차보험 강의를 시작하면서 2015년도 기출문제인 중기계 작업 현장에서의 자동차사고 사례문제에 대한 답안을 2가지로 제시한 모범답안들에 대해, 동 사례문제의 모델인 대법원 2011. 3. 24. 201094021 판결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판례이며, 책임법리상 당연한 것임을 교재와 강의를 통해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2015년 기출문제에 대해 자동차사고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은 실제적인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여부를 검토하면 될 사안을 도급계약, 임차계약 여부로 이분법화 하여 책임법리를 제시한 점과, 그에 따라 2가지 답안을 도출해내는 것은 잘못된 법리해석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중기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중기계 작업중 산재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으며, 중기계는 대부분 중기임대업자를 통해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합니다. 근재보험을 강의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중기계 작업현장 사고가 산재사고의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강의하였습니다.

 

올해도 기본강의 때부터 문제풀이, 모의고사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의하였으며, 최근 기출문제이므로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답안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술문제 2은 모의고사 3회차, 6회차에서 다룬 문제입니다.

 

약술문제 3 자배법상 피해자보호제도는 교재 및 약술문제풀이에 정리되어 있는 문제이며, 약관상 피해자 보호제도는 자배법 원용조항 위주로만 작성하여도 답안으로 충분합니다.

 

약술문제 4은 모의고사 2회차에서 다룬 문제이며,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례문제 5은 올해는 산재사고 사례문제를 예상하였고 모의고사에서 다양한 산재사고 유형을 출제하였고, 중기계 작업현장 산재사고도 다루었습니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에 따른 손익상계, 즉 상속후 공제를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올해는 예상대로 자동차보험과 책임근재보험 모두 산재 사망사고 손익상계(상속후 공제) 계산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약술문제 6은 교재 및 약술문제풀이에 정리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동차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및 근재보험은 책임법리, 즉 일반법과 특별법과의 관계에 따른 책임론 및 손해론이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자동차보험과 책임근재보험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또한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학습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약술문제 2번 책임제한은 책임근재보험에서도 출제될 만한 문제이고, 약술문제 6번 소멸시효는 올해 책임근재보험에서도 출제되었으며, 사례문제 5번 상속후 공제는 올해 자동차보험, 책임근재보험 모두 예상문제로서 강조하였는데 2과목 모두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문제는 책임근재보험 모의고사에서 항상 다루던 내용이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자동차보험 사례 30점 문제는 최근기출 문제로서 너무나도 익숙한 문제를 변형없이 그대로 출제하여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이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약술문제의 비중은 60% 정도로서 난이도는 무난한 수준이었으나, 자동차보험 전반에 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한 단순암기도 함께 필요한 문제들로 출제되어 완전한 답안을 작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하여, 1번 사례문제를 무난하게 풀이하였다면, 출제자 의도에 맞는 약술이 부족하였더라도 단순암기 약술 답안을 핵심위주로 빠짐없이 작성하신 분들은 기본 점수 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하는 답안 예시는 가답안이며, 오류가 확인되면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제자가 판단하는 답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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