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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문제풀이집’ 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총 16건의 결과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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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사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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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보험사례문제풀이집 제35회 (2012년) 기출문제 335쪽 C의 지급보험금 산정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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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8-06-21
  6.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동차보험을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은 두개이고, 자동차보험사례문제풀이집 제35회 (2012년) 기출문제 335쪽 C의 지급보험금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1. 갑보험사 (대인배상1) (1) 부상보험금 휴업손해 1000만원지급한다고 써있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소송으로 가지 않았으니 85%인정해서 1000 * 85% 해서 850만원이 휴업손해가 되는 게 아닌 지 궁금합니다. 합계 1850만원을 부상보험금(6급) 한도액 700만원지급하므로 최종 답은 똑같이 나오기는 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 상실수익액을 구할 때 문제에서 정년과 일용근로자임금이 주어져야 풀 수 있는 게 아닌 지 궁금합니다. 기본이론교과서 321쪽 (다) 56세 이상인 자의 경우 ‘5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를 읽고 생각이 든 것인데요!   이 문제에서 피해자가 59세라고 나와있고 월현실소득액은 200만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취업가능월수까지 월현실소득액을 인정하여 지급하게 되면 과잉지급이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취업가능월수를 책임근재보험에 있는 가동기간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생각일까요…? 책임근재에서 상실수익액을 구할 때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는 월현실소득액, 정년이후부터 가동기간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 자동차보험에서도 기본서 321쪽 (다)에 의하면 사망 또는 장해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고 되어있어서 가동기간과 취업가능월수가 아예 같진 않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치료종결 시 보험금이 바로 주어진다는 가정하에) 문제에서 피해자의 정년이 60세, 일용근로자임금이 5만원이라고 주어진다면 <풀이> 1. 치료종결~정년 : 월현실소득액인정    200만원 * 30% * 10 ∵ (월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율) *1년(12개월)해당L계수   2. 정년~취업가능월수 : 일용근로자임금인정    5만원 * 25일 * 30% * (30-10) ∵ (일용근로자월임금) * (노동능력상실율) *{3년(36개월)해당L계수 -1년(12개월)해당L계수}   이렇게 상실수익액을 나누어서 풀어야 하는 게 아닌 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아직도 개념 못잡고 교수님 시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제 질문이 이상해서 이해가 안되시면 제가 직접가서 질문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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